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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환수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고씨의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환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97년 9월 남파간첩 최정남과 여러차례 만나 남한 사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