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전담 변호사제 도입 _팀 베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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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9월부터 서울, 중앙, 인천, 수원,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신청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해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케 하는 것으로 건당 15만원에서 75만원의 보수 수준은 유지되지만 할당건수가 월평균 25건 정도로 많아져 전체 보수금액이 높아지게 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